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쉽게 풀어 쓴 요약

편의점 사장이 “우리 가게는 다들 마감까지 해”라고 말해도, 당신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라면 법정 기준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그 선을 넘기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다(근로기준법 제69조). 그 합의는 일하는 당신 본인이 하는 것이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합의로 늘어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더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도 이 조문을 피해 가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계약서의 근무시간 한 줄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시급표의 숫자도 다르게 보인다.

고등학생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합의로 1시간 늘릴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연장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핵심 정의

연소자 근로시간 제한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묶는 법정 상한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고등학생 알바인데 하루 종일 일해도 되나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기준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본인이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고, 늘어난 시간에는 가산임금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실무 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무표의 총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만 받으면 더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맞지 않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제69조 단서의 연장 합의도 일하는 본인과 사용자가 하는 것이다. 부모 동의서는 사업장에 갖춰 두는 서류일 뿐이다(근로기준법 제66조). 실무 팁: 연장 합의를 했다면 날짜와 시간이 적힌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가족이 하는 식당에서 일을 돕는 것도 해당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가족이 아닌 직원이 함께 일한다면 적용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 실무 팁: 친척 가게라도 따로 사는 친척이 운영한다면 동거 친족만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제69조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