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쉽게 풀어 쓴 요약

알바 채용에서 근로기준법이 보는 것은 나이만이 아니다. 학적도 본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함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이고, 그 인허증도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만 나온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당신이 사장이라면 나이 옆의 재학 여부를, 부모라면 인허증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해 두자.

중학생도 알바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18세 미만 중학생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된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

핵심 정의

취직인허증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15세 미만인 사람이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허 문서이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취소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중학생인데 방학 때 알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인허증은 본인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 직종을 지정해서만 발행된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 실무 팁: 일할 곳과 맡을 업무를 먼저 정해 두고 신청해야 직종 지정이 수월하다.

고등학생은 취직인허증 없어도 되나요?

고등학생은 중학교 재학생이 아니므로 15세 이상이면 인허증 없이 근로자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다만 사업주는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실무 팁: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 걸리는 업무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자.

인허증 없이 중학생 쓰다 걸리면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이 규정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학생은 일한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실무 팁: 사업주라면 발견 즉시 근로를 멈추고 임금부터 정산하는 것이 이후 감독 대응에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