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쉽게 풀어 쓴 요약

임신 사실을 알린 다음 날에도 유해 물질을 다루는 라인에 그대로 세워 두는 회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한다. 어떤 직종이 금지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의외인 점은 임신하지 않은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조문에 본인 동의로 풀어 주는 단서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임신하면 유해한 업무에서 빠질 수 있나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유해·위험 직종에 쓸 수 없다.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3항). 조문에 본인 동의로 금지를 푸는 단서는 없다.

핵심 정의

임산부 등 사용 금지는 사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금지 직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가게도 이 규정 지켜야 하나요?

지켜야 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부분은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보호(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실무 팁: 작은 가게일수록 고용 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목록을 대조해 두는 것이 좋다.

제가 괜찮다고 서명하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는 동의로 금지를 푸는 단서가 없어서, 동의서가 있어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 팁: 동의서를 쓰게 하는 회사라면 금지 직종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배치 바꿔 달라고 했더니 월급 깎는대요

근로기준법 제65조 자체는 임금 보전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실무 팁: 임금 삭감이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로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