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쉽게 풀어 쓴 요약

“농사일에 근무시간이 어디 있냐”는 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앞에서 반쯤 맞다. 농림·축산·수산 사업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나 휴일근로 가산을 주장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 제63조).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도 마찬가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그런데 경비·당직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승인 서류도 없이 “우리는 적용 제외”라고 말하는 회사라면, 당신이 받지 못한 수당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농장·경비원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 안 되나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만 빠지고 감시·단속직은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나 휴일 규정을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임금 지급과 연차 유급휴가 등 다른 보호는 그대로 남는다.

핵심 정의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는 농림·축산·수산 사업 근로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임금, 연차 유급휴가 등 그 밖의 근로기준법상 보호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아파트 경비원인데 연장수당 못 받는 게 맞나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빠지므로(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연장·휴일 가산을 다투기 어렵다. 승인이 없으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따진다. 실무 팁: 승인 후 실제 업무가 승인 당시보다 무거워졌다면 적용 제외가 유지되는지 다툴 여지가 생긴다.

농장에서 일하는데 연차휴가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빼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고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과 다른 제도라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실무 팁: 농번기에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팀장 됐다고 야근수당 끊는 거 합법인가요?

직함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 업무는 근로조건 결정 등에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고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실무 팁: 여전히 출퇴근 기록을 찍고 있다면 그 기록이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