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쉽게 풀어 쓴 요약

편의점 시급표에는 주휴수당 칸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장님의 호의로 여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반대로 말한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쉬는 그날도 임금이 나와야 한다. 받으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2항은 설날·추석 같은 공휴일까지 유급휴일로 넓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바꿀 수 있고, 이 공휴일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

주휴일은 1주에 몇 번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핵심 정의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근로 의무 없이 쉬면서도 임금을 받는 날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인데 주휴수당 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 기준을 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보장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실무 팁: 근무표 사진과 출퇴근 기록을 주 단위로 모아 두면 계산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각각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한다. 실무 팁: 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준다고 적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에 출근시키고 다른 날 쉬라는데 수당은 없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했다면 그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합의 없이 바꿨다면 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실무 팁: 회사에 서면 합의서 사본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