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쉽게 풀어 쓴 요약

바쁜 시기에 몰아서 길게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 덜 일해 평균을 맞추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문제는 바쁜 구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다. 평균을 맞춰 줄 한가한 구간이 사라졌는데도 회사가 “탄력제라 연장근로가 아니다”라고 버티면, 당신은 바쁜 구간의 초과 노동을 공짜로 준 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이 구멍을 막는다. 당신이 실제로 일한 기간만 떼어 평균을 다시 내고, 1주 평균 40시간을 넘긴 시간 전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게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제56조 제1항). 퇴사를 통보하기 전에 이 계산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월급이 다르다.

탄력근로제 중간에 퇴사하면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탄력제 도중 퇴사해도 1주 평균 40시간 초과분은 가산임금 대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하는 등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사용자는 그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중도 퇴사 등으로 단위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기간만으로 평균해 다시 계산하는 제도이다. 그 평균이 1주간에 4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 전부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탄력근로제였는데 몇 달 만에 그만뒀어요.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한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있으면 그 전부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실무 팁: 회사가 단위기간 전체 계획표로 계산하려 하면, 실제 출퇴근 기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자.

회사가 정산금 대신 휴가를 주겠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회사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실무 팁: 퇴사가 정해졌다면 휴가를 쓸 날이 없으니 돈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산 안 해 주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실무 팁: 처벌불원서는 돈을 다 받은 뒤에 써 주는 것이 협상력을 지키는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