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로시간을 가르는 기준은 출퇴근 기록기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손님이 없어 앉아 있던 시간이나 지시를 기다리던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이다. 이 기준을 넘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은 하루 몇 시간까지인가요?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원칙적 상한이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의 법정 상한으로,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출근 전 조회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회사가 참석을 의무로 정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자율 참석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무 팁: 불참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공지나 메시지가 있다면 의무였다는 증거가 되므로 캡처해 두자.

직원 적은 작은 회사도 근로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마찬가지다. 실무 팁: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와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근로자 수부터 다시 세어 보자.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면 연장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팁: 출입 기록과 PC 로그는 퇴사 전에 확보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