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쉽게 풀어 쓴 요약

달력은 당신 편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함정은 이 3년이 퇴사일에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월급날이 올 때마다 그달 임금의 시계가 따로 돌기 시작한다. 퇴사 후 한 번에 정리하자며 미루는 사이 가장 오래된 달의 체불액부터 하나씩 사라진다. 시계를 멈추는 방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같은 시효 중단 사유다(민법 제168조). 재판 밖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6월 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남는다(민법 제174조).

밀린 월급,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월급은 각 정기지급일부터 따로 계산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재판 밖의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핵심 정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법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임금은 각 정기지급일마다 따로 계산되고, 청구·압류·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있으면 새로 진행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퇴직금도 시간 지나면 못 받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다만 월급과 달리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뒤부터 따지므로 월급 체불분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실무 팁: 월급 체불과 퇴직금을 한 서류로 청구하더라도 시효 계산은 항목별로 따로 해 두자.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 절차이고, 그것만으로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시효가 걱정되면 지급명령, 소 제기, 가압류처럼 민법 제168조가 정한 수단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팁: 진정 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확인서를 내면 채무 승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민법 제168조 제3호) 사본을 꼭 받아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