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쉽게 풀어 쓴 요약

“월급날 전에 돈 달라는 건 가불이고, 가불은 사장 마음이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근로기준법 제45조가 다루는 것은 앞으로 일할 몫을 미리 빌리는 가불이 아니라 이미 일한 몫이다.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처럼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쓰려고 당신이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당신 본인뿐 아니라 당신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사정도 포함된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월급날 전에 이미 일한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비상한 경우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에 이미 일한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대상은 이미 일한 몫이므로 앞으로 일할 몫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핵심 정의

비상시 지급은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려고 청구할 때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급 시기만 앞당길 뿐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의 임금을 미리 주는 가불과는 구별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월급날 전에 일한 만큼 먼저 달라고 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비상한 경우라면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위한 청구에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의무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가 혼인과 사망 등을 더한다. 실무 팁: 청구는 사유를 적어 문자로 남겨 두자.

직원 몇 명 없는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요?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실무 팁: 작은 가게일수록 말로만 오가므로 청구와 지급을 메시지로 남겨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