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쉽게 풀어 쓴 요약

월급이 밀려도 결국 원금만 주면 끝이라고 믿는 사업주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그 계산을 깨뜨린다.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일부라도 체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당신은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다만 퇴직급여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본조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자(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월급이 밀리면 3배 이내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적용 사업장이면 요건 충족 시 법원에 3배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퇴직급여는 본조의 임금등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체불 경위와 사업주의 지급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핵심 정의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또는 반복적이거나 큰 규모로 임금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일정 배수 이내의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퇴직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금액은 법원이 체불 경위와 사업주의 지급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사장이 월급을 반씩만 줘도 배상 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다. 1년 동안 임금등의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면 요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2호). 실무 팁: 일부만 입금된 달도 체불 개월로 세므로 달별 입금액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3배라고 했으니 무조건 체불액 세 배를 받는 거죠?

아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의 지급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재산상태를 고려해 3배 이내에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2항). 실무 팁: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으면 금액을 높이는 근거가 된다.

퇴직금 못 받은 것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의 임금등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는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제1호). 실무 팁: 퇴직금과 마지막 달 월급을 나눠 계산해야 배상 청구 대상 금액이 정확해진다.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배상금도 알아서 받아 주나요?

아니다. 본조의 금액은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진정은 체불 사실 확인과 지급 지도의 절차다. 실무 팁: 진정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 확인 서류는 민사 소송에서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