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 사장이 “회사에 돈이 없다”고 버텨도, 명단 공개와 상습체불 제재는 그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국세청장에게 사업주의 종합소득·법인 소득·사업자등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3항). 눈여겨볼 지점은 당신의 자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체불된 근로자의 종합소득 자료, 월 보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도 요청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당신의 고용보험 기록이 사장의 체불 규모를 증명하는 재료로 쓰이는 셈이다.

노동부가 체불 사장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구할 수 있나요?

명단 공개 등 업무용으로 요청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보조·지원 제한 업무를 위해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대상은 법원행정처장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장의 소득·사업자등록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월 보수·피보험자격·대지급금 자료이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3항).

핵심 정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등 요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제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등기·세무·고용보험·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부가 사장 세금 자료까지 볼 수 있어요?

명단 공개 등 정해진 업무를 위해서라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종합소득, 법인 소득, 사업자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1항 제2호). 실무 팁: 이 조회는 명단 공개·체불자료 제공·상습체불 제재 업무용이므로, 받을 돈을 확보하려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절차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제 고용보험 정보가 사장 조사에 쓰여도 되는 건가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쓰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월 보수와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제2항). 실무 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직접 조회해 실제 근무 기간과 맞는지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