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쉽게 풀어 쓴 요약

임금을 떼먹은 사장에게 벌금보다 아픈 곳이 은행 창구일 수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자료를 넘길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대상은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이때부터 체불은 노사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신용 판단 문제가 된다. 다만 제공은 장관의 재량이고,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

임금 체불한 사장, 신용정보에 올라갈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체불사업주는 장관 판단으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고 체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또는 상습체불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다만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공하지 않는다.

핵심 정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를 받아 일정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 신용 판단에 쓰이게 하는 제도이다. 자료를 받은 자는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임금 안 준 사장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신용 기록을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공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실무 팁: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정과 형사 절차로 체불을 공식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그 기록이 쌓여야 이 조문이 움직인다.

명단 공개랑 신용정보 제공은 뭐가 달라요?

명단 공개는 이름을 일반에 알리는 제도이고, 기준은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신용정보 제공은 금융권 신용 판단용이고,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실무 팁: 명단에 없는 사장이라도 신용 심사에서는 체불 이력이 반영될 수 있다.

사장이 폐업해 버리면 다 끝인가요?

사망·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단서). 그러나 임금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팁: 폐업 사업장의 체불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