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은 장관 혼자 처리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업무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1항). 당신 앞에서 체불 자료를 다루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 관련 죄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눈여겨볼 지점은 범위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공무원으로 보지만(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항), 위탁기관 임직원 조항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만 적혀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뇌물죄에서 공무원 취급을 받나요?

위탁 업무에서 뇌물죄를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1항).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공무원 신분을 주는 조항은 아니며, 의제 범위는 뇌물 관련 형법 조문에 한정된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업무위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맡기는 제도이다.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뇌물 관련 형법 조문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공무원인가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같은 위탁 업무에 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실무 팁: 이 조항은 뇌물 처벌 범위만 정한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탁기관 직원이 체불 정보를 흘리면 처벌되나요?

이 조문이 공무원으로 보는 범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 관련 죄뿐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5 제2항). 위원회 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까지 적용되는 것과 다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항). 실무 팁: 유출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