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현장 팀장이 노임을 들고 사라졌다는 말이 돌면 대부분은 팀장 개인만 쫓는다. 그런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주지 못하면, 바로 위의 직상 수급인이 연대해서 당신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위 수급인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가 그 자리를 넘겨받는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당신이 받아야 할 상대는 사라진 팀장이 아니라 현장 입구 간판에 이름이 적힌 회사일 수 있다.
건설 현장 팀장이 노임을 안 주면 윗선 업체에 받을 수 있나요?
건설 2차례 이상 도급, 무등록 하수급인 체불은 직상 수급인 연대 책임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건설 현장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취급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책임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직상 수급인이 늘 원청인 것은 아니다.
핵심 정의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여러 단계로 도급된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팀장이 사업자등록증은 있다는데 그래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과 건설사업자 등록은 다르다. 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실무 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하면 연대 책임 대상인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
원청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면요?
본조 문언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요건이 없다. 귀책사유를 요구하는 일반 도급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과 다른 점이다. 실무 팁: 원청과 이야기할 때는 잘잘못보다 하수급인의 등록 여부와 도급 단계를 먼저 내미는 것이 빠르다.
예전 현장에서 못 받은 일당도 지금 원청에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다. 연대 책임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실무 팁: 현장별로 근무일과 일당을 나눈 표를 만들어 두면 현장마다 청구 상대를 정확히 고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상 수급인 뜻이 뭔가요?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바로 위에서 도급해 준 수급인을 말한다. 직상 수급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취급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건설 노임 체불 윗선 업체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먼저 임금을 못 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도급 단계를 그린다. 그다음 연대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한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조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하므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알 수 없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같은 공식 조회 수단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건설 노임 연대책임 청구 언제까지인가요?
본조에는 청구 기간 규정이 없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문이 정하므로 따로 확인하고, 업체가 흩어지기 전에 도급 계약과 근무 기록부터 확보한다.
직상 수급인이 임금을 대신 줬으면 하수급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대 책임을 지고 대신 지급했다면 하수급인에게 구상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조는 구상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연대채무 법리와 하도급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주면 불법인가요?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문제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따로 정하므로 본조에는 규정이 없다. 본조의 연대 책임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일반 도급 임금 연대책임이랑 건설업 연대책임 차이가 뭔가요?
일반 도급의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조는 귀책사유 대신 하수급인의 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본다.
인력사무소 통해 나간 건설 현장에서 일당 못 받으면 누구한테 받나요?
본조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일을 시킨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인력사무소와의 관계는 본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무 지시와 일당 지급 기록으로 확인한다.
최종 검토 2026. 10. 9.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