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 사장의 이름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려면 정해진 공식을 채워야 한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이 공식을 알면 진정서 한 장, 처벌불원서 한 장의 무게를 다르게 보게 된다. 법인이라면 회사뿐 아니라 그 대표자도 공개 대상인 체불사업주에 들어간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해 공개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단서). 공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이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체불 정보 공개 여부를 따지는 고용노동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요건을 채웠다고 이름이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다.

체불 사장 이름은 언제 공개되나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될 수 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다만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전에는 소명 기회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핵심 정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임금등을 반복해 체불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체불사업주에 포함되며,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법인이면 대표 이름은 안 나오나요?

나온다. 체불사업주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가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회사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는 구조다. 실무 팁: 대표가 자주 바뀌는 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체불 기간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먼저 확인해 두자.

체불 사장 명단은 신고하면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과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실무 팁: 진정 초기에 합의하면 유죄 확정이 생기지 않아 명단 요건이 쌓이지 않는다는 점을 사장도 알고 있다.

명단에 오르면 해외 출장도 못 가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 요청이 곧 금지는 아니며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실무 팁: 체불임금을 지급해 사유가 없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3항), 청산 증빙을 바로 제출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