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공장 기숙사 현관에 “늦은 귀가 금지, 위반 시 퇴사 조치”라는 공지가 붙었다. 그 공지가 효력을 가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상·취침·외출·외박, 식사, 안전과 보건 같은 사항에 관한 기숙사규칙을 작성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작성과 변경에는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회사 혼자 붙인 공지라면 이 절차를 건너뛴 것일 수 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과 충돌할 수 있다.
회사 기숙사 통금 규칙, 회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부속 기숙사규칙 작성·변경은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 동의가 필수다.
부속 기숙사의 기상·취침·외출·외박 같은 생활 규칙은 사용자가 기숙사규칙으로 작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
핵심 정의
기숙사규칙은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가 기상·취침·외출·외박, 식사, 안전과 보건 등 기숙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는 생활 규칙이다. 그 작성과 변경에는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기숙사 통금 어기면 월급에서 벌금 떼는 거 합법인가요?
통금 같은 외출 규칙은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거친 기숙사규칙으로 정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임금에서 벌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과 충돌할 수 있다. 실무 팁: 벌금이 징계로 운영된다면 취업규칙상 감급 한도(근로기준법 제95조)까지 함께 따져 보자.
기숙사규칙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게시물이 없다면 사본을 요청한 기록을 문자로 남겨 두자. 나중에 동의 절차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숙사규칙 뜻이 뭔가요?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가 기상·취침·외출·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생활 규칙이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기숙사 규칙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공지만 붙이는 것으로는 이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
기숙사규칙 동의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기숙하는 근로자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숙사규칙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본조에는 동의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바뀐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기숙사 외박 금지 규칙 합법인가요?
외출과 외박은 기숙사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
기숙사 사는 근로자가 규칙 어기면 문제 되나요?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모두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3항). 다만 그 규칙이 동의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규칙이랑 취업규칙 차이가 뭔가요?
기숙사규칙은 기숙 근로자의 생활 사항을 정하고, 작성·변경에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는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조문이 따로 정하므로 그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숙사 관리인이 방을 불시 점검해도 되나요?
본조에는 방 점검 규정이 없다.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 점검 근거가 기숙사규칙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