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쉽게 풀어 쓴 요약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 공장 창고 위 칸막이 방. 회사가 ‘숙소 제공’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모두 법이 정한 기숙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0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설치한 뒤에도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0조의2). 숙소 상태는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다.

회사 기숙사에도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나요?

부속 기숙사라면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0조).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핵심 정의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딸린 기숙사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정 기준이다.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등 항목은 법률이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 숙소가 너무 좁은데 기준이 있긴 한가요?

기준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기숙사의 면적,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그 기준을 충족할 의무를 지운다. 구체적인 수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확인한다. 실무 팁: 줄자를 함께 넣어 방 사진을 찍어 두면 진정할 때 바로 비교 자료가 된다.

숙식 제공이라더니 컨테이너예요. 회사가 처벌받나요?

그 숙소가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0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실무 팁: 진정서에 채용 공고 문구, 근로계약서의 숙소 조항, 숙소 사진을 함께 붙여 두자.

외국인 직원 숙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도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실무 팁: 근로계약 단계에서 받은 숙소 정보와 실제 숙소 상태를 비교해 기록해 두면, 차이가 날 때 다툴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