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가 내준 방이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기숙사 문제를 키운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는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회사가 사업에 딸려 운영하는 숙소)를 설치했다면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100조가 “지을 때”의 기준이라면, 본조는 “사는 동안”의 관리 의무다. 잠금장치 없는 방, 사감의 무단 출입, 고장 난 난방을 방치하는 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 문제가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그보다 작은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문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 두자.

회사 기숙사 관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부속 기숙사라면 회사가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00조의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는 사업에 딸려 설치한 기숙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정 의무이다.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별개로, 기숙 근로자가 생활하는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관리 책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 기숙사 사감이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기숙사규칙에 근거와 절차가 없는 출입은 다퉈 볼 여지가 크다. 사용자는 사생활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00조의2) 기숙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8조 제1항). 실무 팁: 출입 일시와 목적을 회사에 문자로 물어 답을 받아 두면 나중에 진정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된다.

기숙사 난방이 고장 났는데 회사가 안 고쳐 주면 어디에 말해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그래도 방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건강 유지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가 정한 사용자의 의무다. 실무 팁: 진정서에는 “불편하다”는 말보다 실내 사진, 수리 요청 날짜, 회사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붙이는 편이 조사에 도움이 된다.

회사 기숙사 CCTV, 회사 마음대로 달아도 돼요?

보안 목적이라도 사생활을 비추는 위치라면 사생활 보호 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100조의2)와 충돌한다. 설치 기준은 기숙사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실무 팁: 복도와 방 안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