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쉽게 풀어 쓴 요약

임금이 밀려 노동청 진정서를 쓰려는 당신이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넘겨도, 감독관이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를 볼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캐물을 수 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1조가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통째로 맡겼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위반인지를 정하고, 별도 법률은 그 위반을 누가 어떻게 캐는지를 정한다. 그래서 감독관이 “권한 밖”이라고 말하거나 조사를 미룰 때 따질 근거는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그 법에 있다. 두 법을 함께 펼쳐 둔 사람만 감독관과 같은 지도를 보고 대화한다.

근로감독관 권한은 어느 법에 나와 있나요?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은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01조). 따라서 감독관이 사업장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그 법의 규정으로 따진다. 무엇이 근로조건 위반인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각 기준 조문이 정한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01조는 노동감독관의 권한·의무 등을 근로기준법에 직접 열거하지 않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연결하는 조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고(근로기준법 제1조), 그 기준의 이행을 감독하는 노동감독관의 직무 범위는 별도 법률이 정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근로기준법에 감독관 얘기가 왜 이렇게 짧아요?

근로기준법 제101조가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맡겼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위반인지를, 별도 법률은 감독관이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정한다. 실무 팁: 감독관이 조사를 미루거나 거절하면 그 법의 직무 규정을 들어 서면으로 이유를 물어 두는 것이 좋다. 기록이 남는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로 처벌된다. 실무 팁: 신고 직후 받은 인사 조치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조문이 따로 정해지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