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의 위법을 신고하고 나서 곧 부서가 바뀌었다면, 그 인사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이나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전보, 감봉, 업무 배제처럼 손해를 주는 대우)를 하지 못한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핵심은 “신고 때문에”라는 인과관계다. 회사는 늘 다른 이유를 내세우므로, 신고 날짜와 불이익 날짜의 간격, 그 사이 회사가 한 말과 문서가 결과를 가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그것도 함께 확인해 두자.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회사가 불이익 주면 불법인가요?

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회사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면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다.

핵심 정의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범이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 감봉, 업무 배제처럼 불이익을 주는 처우가 넓게 문제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체불처럼 본인의 권리 구제를 구하는 진정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신고자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고한 뒤의 불이익을 막는 장치로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있다. 실무 팁: 접수 화면과 접수 번호를 캡처해 두면 회사가 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다툴 때 기준점이 된다.

신고하고 나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났는데 이것도 보복인가요?

해고가 아니어도 불리한 처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발령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와 시점을 따져 봐야 한다. 실무 팁: 발령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같은 시기 다른 직원들의 인사와 비교할 자료를 모아 두자.

신고했다고 보복한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법인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팁: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해고나 징계 자체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