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근로기준법에는 주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적힌 권한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6조는 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넘길 수 있게 한다. 이 한 줄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툴 상대가 바뀌기 때문이다.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방관서의 장이고, 행정소송의 피고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쓰면 피고 경정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을 잃는다.

노동청 처분은 왜 장관이 아니라 지청장 이름으로 오나요?

대통령령에 따라 장관 권한 일부를 지방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므로 처분서에 지방관서장의 이름이 적힌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권한의 위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넘겨 그 기관이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위임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위임된 범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분 기관이 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지청장이 보낸 처분인데, 장관 권한 아닌가요? 효력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장관 권한의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효력이 있다. 실무 팁: 위임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임 목록에 없는 처분이라면 권한 없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행정소송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쓰면 되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권한이 위임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분했다면 그 기관이 피고가 된다. 실무 팁: 피고를 잘못 지정해도 원고 신청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처음부터 처분서의 발신 기관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