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쉽게 풀어 쓴 요약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사장이 직원을 때렸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반대로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보호막이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벌칙 조문 안에서도 합의로 끝나는 위반과 끝나지 않는 위반이 나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그것부터 확인해 두자.

근로기준법 제107조 위반,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 체불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사용자의 폭행과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목록에 없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벌칙은 강제 근로, 폭행, 중간착취, 임금 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조건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형사처벌 규정이다. 이 가운데 임금·수당 관련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월급 밀린 사장, 합의해 주면 처벌 안 받나요?

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했다면 예외다. 실무 팁: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입금을 확인한 뒤에 낸다.

사장한테 맞았는데 형법 폭행이랑 뭐가 달라요?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사용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반의사불벌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실무 팁: 고소장에 가해자가 사용자이고 당신이 근로자라는 관계를 분명히 적어 두자.

회사가 일감 없다고 쉬라는데 월급은 안 줘도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실무 팁: 휴업 지시는 문자로 받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11조)도 확인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