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쉽게 풀어 쓴 요약

괴롭힘을 신고한 순간 인사평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낯선 지점으로 발령이 난다. 많은 회사가 이것을 “인사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를 게을리한 것은 과태료 문제에 그치지만(근로기준법 제116조),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순간 형사사건이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유해·위험 사업에 쓰는 것(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일하게 하는 것(근로기준법 제72조)도 같은 무게로 처벌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차이를 알면 보복 인사를 받은 당신이 내미는 문서의 무게가 달라진다.

괴롭힘 신고자에게 보복하면 처벌받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자 보복은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산부 등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갱내근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다.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괴롭힘 신고했다가 잘렸는데 형사고소까지 되나요?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신고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규모 한정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만 붙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5조와 근로기준법 제72조 위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실무 팁: 형사 절차는 원직 복귀를 직접 명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기한 안에 함께 내 두는 것이 좋다.

대표는 자기는 몰랐고 팀장이 한 일이라는데요?

행위자인 팀장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된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실무 팁: 회사의 괴롭힘 예방 교육, 신고 처리 기록이 부실하다는 자료가 사업주 면책 주장을 무너뜨리는 열쇠다.

임신했다고 말 안 했는데 유해 공정에 배치됐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임신 중인 여성을 유해·위험 사업에 쓰는 것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이 위반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형사처벌에는 사용자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은 어렵다. 실무 팁: 임신 사실은 메신저나 서면으로 남는 방식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