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쉽게 풀어 쓴 요약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가 급한데 월급날은 아직 멀었다. 많은 사람이 이 순간 사장에게 “가불 좀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출산, 질병, 재해 등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쓰려고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부탁이 아니라 청구다.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다만 앞으로 일할 몫을 미리 달라는 가불은 이 권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미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당겨 받는 것, 그 한 줄의 차이를 아는 사람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비상시 임금 청구를 거절하면 처벌받나요?

비상시 임금 청구를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쓰려고 임금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5조).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13조는 근로자의 비상시 임금 청구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형사 벌칙이다. 보호 대상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위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받을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월급날 전에 일한 만큼 달라고 하면 사장이 꼭 줘야 하나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쓰려는 청구라면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를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실무 팁: 청구 문자에 사유와 일한 기간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다음 달 월급까지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으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대상으로 한다. 미래분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대여의 문제가 된다. 실무 팁: 미래분을 빌렸다면 상환 방식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다툼이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