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고발 요건 뜻이 뭔가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노동위원회가 고발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노동위원회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조에는 근로자의 고발 요청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구제명령 확정 사실과 불이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사건을 판정한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검사가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고발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처벌 대상은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구제명령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확정 전의 불이행은 아직 형사처벌 단계가 아니다.

노동위원회 고발 없이 기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사장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도 처벌 가능한가요?

처벌 대상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사용자에는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실제 책임 주체는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

이행강제금이랑 형사처벌 차이가 뭔가요?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이행을 압박하는 금전 수단이다. 형사처벌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부당해고 판정 받았는데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켜주면 불법인가요?

구제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다만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