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쉽게 풀어 쓴 요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회사가 복직 명령을 무시해도,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으로만 압박받는다. 재심 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그리고 이 죄는 노동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당신이 아무리 고소장을 써도, 노동위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회사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구제명령 안 지키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핵심 정의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상 범죄이다. 확정 전 불이행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복직 판정이 확정됐는데 회사가 무시해요. 경찰에 고소하면 되나요?

고소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노동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실무 팁: 불이행 날짜와 회사 답변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행강제금을 회사가 내면 그 돈은 저한테 오나요?

오지 않는다.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은 회사에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지 근로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 실무 팁: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은 구제명령에 지급 명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