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8조(벌칙)

쉽게 풀어 쓴 요약

감독관이 당신 편이 아닐 때를 대비한 조문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108조는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노동감독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처벌 대상이 사업주가 아니라 감독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요건은 “고의”와 “묵과”다. 바빠서 늦게 처리했거나 법 해석이 달라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 즉 진정서 접수증과 제출한 증거 목록이 이 조문을 움직이는 연료가 된다.

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알고도 덮으면 처벌되나요?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노동감독관은 형사처벌된다.

노동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8조). 처벌 대상은 사업주가 아니라 감독하는 공무원이다. 다만 요건은 고의와 묵과이므로 처리 지연이나 법 해석 차이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핵심 정의

노동감독관 묵과죄는 노동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넘긴 경우에 성립하는 감독 공무원 대상 형벌 규정이다. 처벌 대상은 사업주가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감독관이며, 고의가 없는 단순 지연이나 해석 차이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감독관이 진정을 몇 달째 안 봐주는데 고발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108조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과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단순 지연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실무 팁: 고발 전에 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요청해 답변을 받아 두면 고의를 보여 줄 기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처리가 빨라지는 경우도 많다.

형법 직무유기랑 뭐가 달라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는 공무원 일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버린 경우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 제108조는 노동감독관이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경우를 따로 겨냥한다. 실무 팁: 고발장에는 두 조문을 함께 적고, 어떤 위반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