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쉽게 풀어 쓴 요약

괴롭힘을 신고하면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믿기 쉽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과녁은 다르다. 사용자나 대통령령이 정한 그 친족 근로자가 직접 괴롭혔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가해자가 평동료라면 과녁은 회사로 옮겨 간다.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빠뜨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질문은 누가 괴롭혔나에서 회사가 무엇을 안 했나로 바뀐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그것부터 확인해 두자(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사용자나 일정 친족 근로자가 괴롭히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사용자나 일정 친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동료 가해 사건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는 사용자 측의 직장 내 괴롭힘, 도급 임금비용 유용, 보고·서류·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이다. 형사재판으로 선고되는 벌금과 다르고,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아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동료가 괴롭혀도 회사가 과태료 내나요?

평동료의 괴롭힘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신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진정서에는 동료의 행위보다 회사가 언제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자.

사장이 직접 괴롭혔는데 과태료 나오면 저한테 돈이 오나요?

오지 않는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구해야 한다. 실무 팁: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통지 문서를 보관해 두자.

과태료 고지서 받았는데 다툴 방법 있나요?

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실무 팁: 이의제기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조사 기록과 조치 문서를 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