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쉽게 풀어 쓴 요약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써 주겠다”는 말로 넘어가는 일이 많다. 하지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계약을 맺을 때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이를 어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같은 목록에 성별·국적 차별(근로기준법 제6조), 퇴사 위약금 약정(근로기준법 제20조), 한도를 넘는 감급 규정(근로기준법 제95조)도 들어 있다. 벌금 액수만 보면 가볍지만, 이 목록을 아는 당신에게는 회사 서류가 증거로 보이기 시작한다.

근로계약서 안 써 주면 사장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약 예정 금지, 감급 한도 등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열거된 조문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도 같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호).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조건의 명시, 위약 예정의 금지, 감급 제재의 제한, 생리휴가 등 법이 정한 근로자 보호 조문의 위반에 벌금형을 정한 벌칙 규정이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을 고치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 줬어요. 신고하면 사장 처벌돼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규정도 함께 검토된다. 실무 팁: 계약서가 없어도 채용 때 주고받은 메시지와 입금 내역이 근로조건의 증거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자.

일찍 그만두면 교육비 물어내라는 각서, 진짜 내야 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20조). 다만 판례는 회사가 실제 지출한 교육비를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하는 약정을 일정한 조건에서 유효하게 보기도 한다. 실무 팁: 각서 금액이 실제 교육비 지출 내역과 맞는지 회사에 증빙을 요구해 두자.

지각 몇 번 했다고 월급을 크게 깎였는데 괜찮은 건가요?

취업규칙의 감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실무 팁: 취업규칙 근거 없이 깎았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도 다툴 수 있으니 취업규칙 사본부터 요청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