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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5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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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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