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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공포번호
법률 제2152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4조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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