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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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