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준용
제40조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민법」의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민법」의 준용)
- 공포번호
- 법률 제21522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7.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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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