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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급여 변경의 금지

제34조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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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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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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