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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관리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제22조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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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2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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