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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8조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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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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