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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0조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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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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