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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의19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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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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