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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화장품법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제28조의3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5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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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제28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 기관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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