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 면제)

조세 면제

제16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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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