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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식품위생ㆍ영양

제38조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의 영양 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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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식품위생ㆍ영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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