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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40조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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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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