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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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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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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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