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제10조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①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移轉)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이하 "국내주거지 이전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가석방자관리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석방자관리규정」 제10조(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