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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22조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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