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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자료 조회 요청

제5조의3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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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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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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