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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제22조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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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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