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0조의3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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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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