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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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