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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

분교의 인가

제16조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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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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